촉법소년 13세로 낮춘다? 2달 뒤 최종 결정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만 13세 소년범죄 비중이 만 12세보다 약 3배 높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사회적 인식 차이를 근거로 만 13세를 새로운 기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공론화 과정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2개월 후인 4월 말경 이뤄질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참여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공론화 절차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과 오프라인 숙의 토론회가 3월 중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정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정책 제안 채널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면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활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청원을 올리거나 기존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만 13세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원민경 장관이 지적한 대로 범죄 예방 대책과 보호·교정 시스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며, 이에 따라 소년 전담 재판부 확대, 교정 프로그램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중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있어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 법 교육과 또래 관계 지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중학교 입학 전 자녀와 법적 책임에 대해 대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를 독려하세요
•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SNS 사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이버 범죄 위험성을 설명하세요
• 또래 압력으로 인한 집단 비행 가능성을 경계하고, 자녀의 교우관계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세요
• 문제 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 및 전문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비교하면 만 13세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연령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